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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물류대란 이유

by 잉여공주 2022. 7. 8.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달구워진 키워드입니다. 바로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제도이길래 화물연대는 총파업까지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지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을 반영한 운임 인상,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확대 적용,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화물기사들이 유류비·부품비·감가상각비 등을 떠안으면서 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다는 이유에서 재작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측은 “최근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50% 이상 인상됐다”며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화물차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에 따르면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로 유류세에 연동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기존 리터당 345.54원에서 186.91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화물기사들에게 기존보다 월 50만 원 이상 늘어난 유류비가 추가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철강 시멘트 등 일부 산업계에선 피해 상황이 속출하고 있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대규모 물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해운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걸친 물류대란은 불가피할거란 전망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 대비 사전 운송조치를 했고 아직까진 물류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국 12개 항만도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 또한 68.8%로 평시(65.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꾸려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 항만별로 비상수송대책반과 비상수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해수부는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 등 주요 항만 등에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또한 필요하면 부두 내 이송장비인 야드 트랙터가 부두 밖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임금이 없이 화물의 운송량 등으로 인해서 운임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로와 근무여건이 취약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화물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과로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운임에 대한 최소한을 정해 놓은 제도를 안전운임제라고 정했습니다. 일종의 화물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이러한 안전운임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시멘트, 컨테이너 품목을 운송사업자와 3년이라는 한시적인 시범적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일몰제라고 부르는 것 입니다. 그래서 3년이 끝나는 2022년 말에는 안전운임제가 끝나게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화물연대는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시 공병 운임의 70%를 공회전 비용 제공,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222년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가 관건이었으며 안전운임제는 쉽게 말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게 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화주/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운행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기에 화물기사들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여기서 일몰조항이란, 법 통과 과정에서 하주/운수업자들의 엄청난 반발로 안전운임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한다는 것을 뜻하며 차종, 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되었다고 합니다.핵심은 화물차 41만 대 중 2만 6,000대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약 6 ~ 6.5%만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임제의 성과에 관해서도 화물연대와 화주 측 입장이 다르고 있는 상태 입니다.


반대 의견

수출업자들 입장에서는 "화주들이 오히려 지나친 부담을 안게 됐다."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운임 인상률과 부대할증 증가로 품목별 실질 운임이 40~72%까지 인상됐음을 알 수 있는데 무역 업계 또한 글로벌 물류 대란에 따라 항공, 해상, 육상 운임이 급등해 삼중고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성명으로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에 시달리고 있어서 상하이 봉쇄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까지 겹쳐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육상 운송 거부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성도 지적했는데 집단 운송 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에 속할 수 있으며 정부는 운송 방해, 폭력 행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기한 총파업에 더해 항구, 산업단지 등 물량 이동 거점을 봉쇄는 물론, 일탈 행위도 시행되었습니다. 6월 초 경기도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을 봉쇄해 비노조원의 운행을 막아섰고, 한국타이어 공장에서도 비노조원의 차량을 협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에게 적자운송, 과로, 과속, 과적 운행처럼 생존권을 걸라고 부추길 수 없기에 화주, 중부, 화물연대 3자가 팽팽하게 대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생존권이 달린 제도다 보니 이슈가 많이 되는 문제로 우리도 관심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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